최근 전주완산서초와 효정중의 통합운영 찬반투표가 부결돼 통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15일 성명을 냈다.

전북지부는 이날 2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반대투표를 유도했다”,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등 전북교육청이 져야 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0년 화정중학교(에코시티)와 양현중학교(혁신도시)를 신설할 때,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 구도심 중학교 2개교를 폐교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사후조건부 승인을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폐교로 인정해준다는 초중통합운영학교 안을 제시했고, 대상 학교로 ‘곤지중+완산초’와 ‘효정중+완산서초’를 선정했다. 곤지중학교는 폐교 논란이 몇 해에 걸쳐 진행되면서 폐교보다는 통합을 통한 존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었으나, 효정중학교는 학생수·학급수가 적은 것이 아니어서 폐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투표 결과 효정중학교 학생 9.8%, 학부모 28.7%만이 통합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부는 “그 책임을 효정중 교사들에게 돌리려 한다”며 “교사들에게는 애초에 투표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한 것은 교사들을 배제한 비민주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유인물을 배포해서 선동하고 강요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교사의 개인 생각이 반대라고 해서 학생·학부모가 반대로 선동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북지부 관계자는 “문제의 근원은 정부의 ‘학교 총량제’에 있다”면서 “이것은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도심의 학교를 없애야 하니 지역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교육적인 전제조건을 바꿔내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대책을 만들어내든, 그 책임은 교육당국이 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학교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한 교사들에게 되려 책임 여부를 따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