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을 하며 DMB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한 태블릿피시나 스마트폰에 영상을 표시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운전 중에 이를 조작해도 벌금을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7일 자동차가 이동하는 도중 디엠비를 비롯한 내비게이션과 휴대전화, 태블릿피시 등 화상표시장치를 통해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DMB로 한정했던 금지 대상을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를 금지했다. 지리안내나 교통정보는 제외했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만지면 교통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동 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경우 교통정보를 표시하는 내비게이션 조작도 금지된다. 주행 중 디엠비 영상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내비게이션에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태블릿피시 등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외됐다.

화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며 벌점은 차종에 상관없이 15점이 부과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DMB 조작이나 시청 때 전방주시율이 각각 50.3%, 58.1%로 음주운전(72%)보다 낮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선 운전 중 화상장치 시청과 조작을 처벌하고 있으며, 미국은 38개주에서 아예 운전자 시선 위치에 화상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경북 의성군 25번 국도에서 25t 화물차 운전자가 디엠비를 시청하다 앞서가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을 덮쳐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 중 디엠비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