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단념자·취업준비생·취업무관심자 등 까지 포함하면 미취업청년이 11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 없는 경제성장의 고착화로 청년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강제성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이 8.0%로 전체 실업률 3.1%의 2.6배에 달하며, 청년 실업자도 34만여 명으로 전체 실업자(80만7천명)의 42.4%에 이르고 있다며 정확한 자료로 배경을 뒷받침했다.

특히 기존에 적용하던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도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을 분담키로 했다는 점에서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으로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개정법률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3년마다 청년고용촉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매년 3월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청년실업해소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원을 설치․운영토록 하며, 정부가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