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차회찬 덕유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흡연, 음주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무주=전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