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와 B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6천여만 원을, 후보자 B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1천여만 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