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이 항공기 소음대책 지역에서 배제됐다니 어찌 이럴 수 있나싶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제1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보면, 다음달부터 오는 2015년까지 전국 지방공항 주변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총 2,700억원을 들여 소음방음시설과 여름철 냉방기 전기료 지원, TV수신료 보조, 공동영농시설 및 교육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천, 김포, 제주, 여수 등 6개 공항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군산공항은 이렇다 할 명분없이 제외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군산공항은 '민-군 공용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소음방지법 상 부득히한 사유로 제외됐다"는 것인데, 설득력이 조금도 없다. 이번에 지원대상 공항으로 선정된 김해공항의 경우, 군산공항과 같이 엄연한 민-군 공용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국토해양부는 '김해공항의 주소음원이 민간 항공기이기 때문에 선정됐다'는 아주 말같지 않은 말로 변명했다.
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또 있다.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 모든 공항의 소음보다 군산공항의 소음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공인된 군산공항 주변의 소음은 일반인이 참기 힘든 수인한도(受忍限度-대법원 판례)인 연평균 85웨클(WECPNL-국제항공소음 측정기준) 안팍인 반면,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 6개 공항들은 75웨클 내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로 올 8월에 실시한 군산공항 주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아주대병원의 진단 결과, 5년 이상 거주자 857명 중 68%가 평상시 귀울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산공항을 제외시켰다니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친 소외정책으로 분통이 터지고 있는데, 이 마저 이런 식이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군산공항을 당장 포함시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