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점에서 산정하고 수급하라.”

지난 5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중등 교과교사가 28명 감소했고 특수(중등) 교사 4명, 보건교사 12명, 영양교사 16명, 사서교사 13명, 전문상담교사 33명이 각각 줄어 총 106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 과밀상태인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수가 1,913여개 넘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면서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서교사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겨우 5명에 불과하다”며 “사서교사 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현재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4월 기준, 도내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763곳에 배치된 정규직 사서교사는 90명으로 배치율은 11.6%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사서 신규교사를 전북 5명 밖에 모집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중등 특수교사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전년대비 4명 줄어든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등 교과교사 선발과 관련해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교원 부족현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성취, 학생중심교육을 위해 학생의 교과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중등의 경우 2001년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3.9% 수준이었으나 2021년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이 18.4%에 달하는 등 중등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등학교 교원 5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은 국가의 공교육 방치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전북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중학교의 경우 1,295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60.8%, 고등학교의 경우 618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36.5%에 달하는 상황”이라며“오직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일지표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여건 개선, 교육의 질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