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국민 혈세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없이, 유아 무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전북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유아교육 무상화는 출발선 교육의 공정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전북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37.8%로, 인근지역인 전남 5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사립유치원에게만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결국 사립유치원의 특활비 등 추가교육비 인상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누리과정비 35만원, 돌봄 운영지원비 연간 1500~3000만원, 학급운영비 월 48~58만원, 교사처우개선비 월 74만원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원아수 감축, 통학차량 확대, 단설유치원 신설과 같은 시설여건 개선과 함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 유아공교육 개선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담보조치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없이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공립유치원 유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 

이에 전북교총은 지난 7월 22일 "전북교육청이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지원을 고민한다면서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전혀 없이 사립유치원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녀 학비부담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별개로 국공립유치원은 좁은 교육·연구 공간, 교실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끝으로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월 135천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립유치원 원아에게 동일한 금액의 유아교육지원비를 지원해 전북 전체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힘써 모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1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전체 유아에게 유아학비 외 1인당 매월 13만 5천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목은 유아 무상교육의 실현이다.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향할 방향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유아 무상교육 실현에 투입되는 재원만큼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있다. 바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라는 것.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