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29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일 한번 이상 수업방해, 욕설 등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이 61%나 되고,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 드러난 교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교권침해가 얼마나 일상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교원들은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 

이에 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국회 방문 및 입법 협의, 결의문 채택, 대정부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그 결과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가해학생.피해교원 즉시 분리 조치, 가해학생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생활지도 강화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없는 학생들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면서,“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생활지도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지고,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반드시 생활지도법안에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지난 7월 교총 설문 결과 교원들의 77%가 학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고, 교실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