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해 최경식 시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은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사비 과다 논란과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 될 경우 대출금액 405억원이 시의 부채로 전환, 운영유지 시 채무부담, 부실시공 등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2022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협약서 적법성 여부 등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했었다.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남원시의 경제적 부담이 포함된 실시협약서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소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투자심사 미이행 등 행정절차 관련 문제점과 적자보존대책, 운영비, 시민 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며, 해당 부서에는 주의 조치하고, 직무를 소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협약서 및 대출약정서의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기부채납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기부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나, 시는 2020년 6월 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9월 25일 대출약정서를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을 승낙하는 공문을 회신하는 내용 중 ㈜남원테마파크 운영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가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 자신이 인수위 때부터 수차례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남원시는 모노레일 및 짚와어 설치공사는 특허공법으로 원가계산 전문업체의 검토가 필요하고, 56억원 상당의 금융부대비, 건설이자, SPC 유보금 등 금액의 적정비율 여부는 자체감사에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각하된바 있다.
한편 최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를 예로 들며,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을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이 재정부담을 유발해,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에 반성하고 각성해 시민과 의회와 합심해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