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는 '수요자 부정적 전망'이 가장 큰 원인이고, 부동산 정책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일, '12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요약'이란 자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의 매수세가 부진한 가운데, 그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 가구 수 감소, 불확실성 증대 등에 의한 '부정적 향후 전망'이 '구매능력의 부족' 등의 다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모니터링그룹(RMG) 서베이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택 가격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을 보여 왔으며, 평형별로는 중.대형 주택이 가격상승률이 낮고 미분양물량도 적은 반면, 소형 주택은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수준 및 소득계층 간 격차도 내 놓았다.

 KDI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가구의 평균적인 주거수준이 향상 돼 왔으나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비율은 낮고 보증부월세나 월세와 같은 상대적으로 열등한 점유형태의 비율은 높았다.

 특히, '05~10년 기간 동안 소득 증가에 비해 주택가격 증가가 높아 전체 가구의 PIR은 '05년 4.93에서 '10년 5.21로 증가했는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1.09에서 15.46으로 크게 증가해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은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의 공급자 지원과 주택 구입 또는 안정적 거주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공급자 지원방식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해 소득 5분위 이하 가구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수요자 지원방식은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에 초점을 둬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세자금 융자와 구입자금 융자로 나눠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적용되는 부분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주택수요가 세분화. 차별화될 것에 대비하고, '삶'과 연결되는 제반 복지 서비스의 복합적 제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KDI는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 및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주거복지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