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가격 부풀리기 행태에 조사가 집중되고 불법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달 30일 관세청은 1일부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FTA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제품의 과도한 가격인상이나 FTA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ㆍ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FTA를 악용하는 △관세면제용 우회수입 △외국산의 국산가장 수출 등 불법무역거래가 집중대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독일산 오븐기를 수입한 특정 업체는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납품가격을 부풀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시켜 적발된 바 있다.
또 FTA 악용의 경우는 원산지 세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 국산 수출품으로 둔갑하는 방식과 제3국을 경유, FTA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관세청은 FTA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키 위해 수출과 수입, 환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짜, 불법, 유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등 건강을 위협하는 5대 유해 먹을거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 지역단속본부를 편성하는 등 관세청 전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이 2011년 유해 먹을거리를 조사한 결과, 단속 건수 총 금액만 2,684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0년 단속실적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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