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핵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북교육청은 법적인 문제를 살펴 학생들의 참가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북 지역 학생들을 세계시민으로 키워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 도교육청에서 밝힌 참가비 지원의 법적 근거로는 청소년 기본법,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전주 완산고 P모 교사는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참가비 지원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지원 대상을 교사와 학생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했다. 만약 교사와 학생에 대한 참가비 지원이 합법적이 되려면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행사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국가수준에서 이뤄지는 교육, 지역교육청에서 이뤄지는 교육, 학교수준에서 이뤄지는 교육이어야 가능하다는 것.  

이어 잼버리 행사는 민간단체인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주최하고 이 행사가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조직위는 잼버리 행사의 사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주관자일 뿐 교육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잼버리 행사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 참가비를 지원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전북교육청이 다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교부금으로는 잼버리 대회 참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교부금의 교부 목적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 

끝으로 전북도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한 청소년들에게 이미 관련 조례에 따라 참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므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설령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잼버리 대회 참가비 지원을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P모 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