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발주공사에서 불성실·부정행위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강화되는 한편,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적격심사세부기준'을 오는 5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폭을 확대,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PQ 통과점수가 90점으로 감점 7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입찰참가 불가)되는 등 PQ를 개정한다.

 종전에는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5점 감점하던 것을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 7점 감점으로 개정된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담합, 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람에 대해 1년간 0.5~3점 감점했지만, 이제는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월~2년간) 동안 1~3점이 감점된다.

 또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종전에는 공사금액의 2분의 1배 요구에서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10억~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종전에는 공사금액의 2배 이상에서 2분의 1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지분율 20% 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을 받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