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누락해 물의를 빚은 순창군이 준공처리된 지난 사업마저도 불법처리한 것으로 불거져 ‘마구잡이식 행정’의 단면이 추가로 노출됐다. <관련기사 23일 11, 24일 15, 25일 15면>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군이 발주한 지난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도 730호선 부근에 위치한 유등면 유촌리 일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현장이 이같은 사안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문제로 거론됐다.

 

당시 군 환경관리사업소가 발주하고 H건설이 시공했던 이 현장은 7억4,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공사기간만 1년이 넘게 소요됐다.

 

공사내용으로는 오수관로 2,163m와 아스콘 포장 1,012 ㎡콘크리트 포장 6,090㎡ 등이 설계에 포함돼 지난해 준공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역시 감독기관인 순창군이 착공전부터 관련부서의 협의도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을 무시하고 사업을 완료해 말썽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법을 적용하기가 난해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유량계설치와 관로개선공사 현장은 인,허가 사안을 생략한 현장으로 지적되자 1차적 계고인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후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거쳐 현재는 재시공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했던 일반 국도 21호선 부근에 위치한 구림면 화암-남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도 해당된 관련 협의체(익산청)와 남원국도관리사무소 등에 허가절차를 밟아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곧 준공처리될 예정에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장을 빼면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 과정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말도 않된다”면서 “준공처리 된 건수 일부를 제외한다해도 얼렁뚱땅 처리된 사업장이 한,두건이 아닐것으로 추정된다. 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도 불법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처리한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러나 허가절차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준공된 유등면 유천리 현장을 놓고 관할 행정인 건설방재과 도로계담당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라면 행정명령을 내린 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이행하면 되지만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서는 행정처분의 이익이 소멸되어 이를 처분 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차후 처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25일 “보통은 도로법상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법적검토에 따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만일 위법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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