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도내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논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외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와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군은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 입찰 공고해 낙찰자를 이미 결정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4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지역업체들은 들러리로 전락, 해당 지자체는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역제한 없이 전국으로 풀렸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허용했지만 가점부과라는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내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한 지자체들이 해당 사업을 물품구매로 인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물품구매와 시설공사가 8:2정도의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설공사로 발주해 지역제한으로 묶거나 아니면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목적의 CCTV를 통합.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합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자치단체 통합구축센터 구축 촉진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중 최고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점제를 들고 나온 지자체의 의견을 묵살, 외지업체가 4군데 모두를 독식해 버렸다.

 지난 2010년 1월 6일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배정해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위에서 말한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지역업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전주시 등은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하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당시 행안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 변화된게 없어 이 기준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대가가 지역업체 외면이냐"고 각성을 촉구하며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발주되는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오는 5월말 완주군을 비롯 나머지 10곳의 시군이 같은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어 지역업체 참여도가 어느정도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