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봄 이사철을 맞아 일부 집주인들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횡포 때문에 세입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33)씨는 요즘 전세 보증금 때문에 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을 앞둔 김씨는 현재 사는 집 보증금을 합쳐 신혼집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김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김씨는 “오는 6월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해 예비신부와 함께 여러 차례 집주인과 만났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해야 하는 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기간 만료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명 ‘돌려막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은 3~6개월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했다.
도내A대학교 관계자는 “집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 2~3달 전 미리 집주인에게 공지해 사전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는 “전세금 시세가 높아지면 거래량이 떨어져 중개업자들도 같이 피해를 본다”며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는 중개업자 스스로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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