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주민번호 수입·이용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돼 개인 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먼저 8월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분야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어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