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앞,뒤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해 '주먹구구행정'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착공전 관련 기관 협의체와 심의를 빼먹는가 하면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때서야 인,허가 사안을 고민하는 등 “순창군은 법이 있으나 마나한 무법지대”라는 오명이 뒤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월 27일 7면, 28일11면>

 

사정이 이리되자 이를 시공중인 해당 건설사는 손을 놔야 될 형편이며 공사를 발주한 군이 되려 '방해꾼'으로 몰릴 위기에 봉착해 첩첩산중에 둘러쌓여 있다.

 

현재 7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순창읍 가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2공구) 현장이 도마위에 올랐다.

 

T건설이 시공중인 이 현장은 빗물과 오수를 분리하기 위해 총 공사비 7억여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2,182m를 비롯해 우수관로 492m 등을 시공중으로 곧 준공을 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시공과 관련된 허가나 심의도 없이 공사를 감행(敢行)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치에 빠져 있다.

 

특히 국도와 접한 현장임을 사전에 알고 사업을 추진한 순창군이 시공전 반드시 필요한 익산청(이하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생략한데다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 국도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체 공사를 강행(强行)해 현재로서는 공사중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두고 남원국도 관계자는 “순창군은 한 두 번도 아니고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대책없이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같은구간에 속한 도시가스관 매설 허가를 내줄때 같이 신청했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순조롭게 진행됐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내부방침상 이 구간은 신설된 국도로 3년이 지나야 점용허가를 내 줄수 있다. 당장 순창군이 필요한 국도점용허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일축했다.

 

이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시공사로서는 마무리 공정인 하수도관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차후 준공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이곳 현장은 ‘귀래정’이라는 도지정 문화재가 자리한 마을이다. 통상적으로 반경 500m 이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이럴 경우 문화재 형태의 위험을 따지기 위한 절차로 문화재 관련 기구에 심의(검토의견서)나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생략해버렸다는 것.

 

이곳 주민 k씨(45)는 “최근 군이 잘못해 일을 저질러 놓고 시공사만 곤경에 처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뒷북 치는 행정이 우리 마을에서까지 발생할 줄 몰랐다. 결국 알맹이 없는 공사로 이어져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행정을 잘못한 공무원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또 “귀래정이 남산대 문화재라는 것은 이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해당 공무원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꼬집었다.

 

20일 군 관계자는 “전임자가 업무를 완벽히 처리한걸로 알았는데 최근에서야 모순점을 파악했다. 해당 현장에는 공사중지를 시키고 3명으로 구성된 전북 문화재 위원에게 심의 서류를 보낼 계획이다”면서 “문화재에 피해를 주는 공사가 아니고 군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공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심지어는 해당 감독부서에서 주말을 이용해 불법으로 하수관로 연결을 요구받은적이 있다. 군이 행정을 잘못해 허가를 생략한 문제의 구간을 남겨놓고 일을 진행해야 될 형편이다"면서 "굳이 공사중지가 아니더래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이지만 마무리 공정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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