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을 '김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을 각각 확정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 부부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3조 1항 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