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뺑소니하다가 발각되더라도 수리비만 보상하면 해결되던데요"

최근 주차 뺑소니를 저질러도 '도망가면 그만' 이란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성숙된 운전의식이 요구된다.

군산시 나운동에 사는 이모(39)씨는 지난달 아파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를 사고 한 달 만에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에서 사고 운전자가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명피해가 없어 뺑소니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모(37)씨도 주차 차량 뺑소니로 낭패를 봤다. 지난 3월말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찾으러 갔더니 조수석 문짝에 선명하게 흰색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
주차장 관계자는 " CCTV의 경우 대개 화질이 좋지 않은 방범용인 경우가 많아 번호판 등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느냐"고 하소연을 했다.
이른바 ‘주차 뺑소니'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면주차나 골목길 주차 등이 증가하며 접촉사고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그대로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하루에 접수되는 교통사고 10여건 중 3~4건 정도는 주차 뺑소니 사고"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주인이 신고하지 않는 일도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 달아나더라도 가해자를 찾아내기 힘들다. 골목길 등에 설치된 CCTV의 경우 대개 화질이 좋지 않은 방범용인 경우가 많아 번호판 등을 통해 사고차량을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집합건물 주차장에서 피해가 났다면 민사 배상도 받기 힘들다. 책임이 건물주나 주차관리자에게 있으나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차량을 찾아내더라도 합의를 통해 차량 수리비 정도만 주면 사건이 해결돼 사고를 내더라도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주차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차량만 부서진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 관련규정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로 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을 하지만, 차량만 파손됐을 때는 뺑소니로 보지 않는다. 접촉사고 후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도주한 때에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물피야기도주(사고후미조치)'로 부과되는 일정 벌금과 벌점(15점)이 고작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것은 인명·제물 피해와 관계없이 분명한 ‘뺑소니’”라며 “CCTV가 없더라도 바닥의 타이어 흔적이나 파손부위 등 사고경위를 조사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