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찰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한 것과 관련, 업계는 이중제재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불성실.부정행위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던 것에 더해 동일한 기간동안 신인도에 감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입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공정관리 강화를 위해 낙찰자 결정 전 입찰서류 진위여부 심사를 의무화하고 공종 지연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계약 전 허위 등이 확인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후 드러난 경우에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ㆍ부정행위 업체에 대해선 6개월~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를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나도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도 또 다시 같은 기간동안 공사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이 이뤄지는 것은 이중규제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공정지역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계약해지 절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률이 계획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연되거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를 한 달 이상 중단할 경우 업체는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연 상황이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을 조사해 발주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상대방이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완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서류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를 미리 막고 계약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적기에 준공을 도모하는 한편,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