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30가구 이상의 원룸주택을 지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기존 주차대수 규정보다 늘릴 수 있도록 조례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아파트의 필로티 설치 기준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반면 공동주택 배치기준은 완화했다.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2m이상 이격해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은 필로티 등에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지하저수조 설치의 의무용량 기준 조례도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세대당 1.5톤의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해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