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업체도 그렇지만 군의 체면도 최근 말이 아니다. 위법이 적발되면 항상 소홀하기만 했던 지도단속이 ‘약방의 감초’로 거론된다. 여기에는 일손부족도 유일하게 군이 내놓을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이 되버렸고 귀에 따갑게 들었다.

도를 넘은 일부 업체측 잘못이야 시정이 마땅하다. 그러나 불법을 방치하고 묵인한 댓가가 업체측에 쏠려 끝내는 새우등만 터지니 어찌보면 딱할 노릇이다.

더군다나 합법을 가장한 업체를 두고 일사천리로 처분만을 강요하는 군도 미덥지 않다. 쌍방간에 잘못을 운운하기 보다 군이 행정을 잘못한 탓이 큰데도 항상 주민이 손해보는 느낌이 앞선다.

원론적일수 있지만 이후에는 홍보하고 계도에 치중하는 업무를 주문하고 싶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서를 잘못 운영한 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을것 같아 하는 조언이다.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관련절차를 무시해 처리한 군이 "불법에만 민감했다"는 지적이 앞선다. 과거에 지녔던 무디기만 했던 날이 튀어나온 정 앞에서는 잘 다듬어진 연필심마냥 날을 꽂꽂이 세웠다.

이런 반면 '암행'앞에 빠져나갈 틈새를 작정하고 노린 발악치고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분명한 건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을 되짚고 싶다. 또 일부 업체를 두고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사실을 방치한 군이 뒤늦게야 실태파악에 나서는 구시대적 발상이 뒤쳐진 행정에는 틀림없다.

군이 단속한 불법사례도 게으름을 피웠다. 지나온 3년 실적이 고작 3건이 전부라니 민심을 우선하는 황숙주 순창군수에게는 칭찬받을 일이다. 그것도 지리도 낯 설은 타지역 공무원이 적발한 건수라니 한심하다. 한번쯤 반성해 볼 일이다.

군이 "불법을 부추긴다"는 오명은 이쯤에서 끝나기를 바래본다. 언제까지 불법현장을 알고서도 지역 특성만을 핑계로 삼을 것인지도 묻고 싶다. "지연,혈연에 얽혀 법대로 처리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군 관계자의 농익은 해명이 차후에도 되풀이 될지 또 묻고 싶다.


지방부 순창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