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상부 감사를 대비해 물의를 빚은 업체를 놓고 '행정처분' 수위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본보 4월 2,3,4일자 11면>

 

무엇보다 군이 이번 사태(?)에 노출되자 불법에 대한 지도관리와 단속 소홀로 문책성 질타가 두려운 나머지 담당 부서와 해당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한 상황에 빠져 씁쓸한 분위기다.

 

지난 30일 취재가 시작된 후 군은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직후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용도일시점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데도 이를 생략한 점이 사실로 드러나 지난 3일 원상복구 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 부분은 내부협의를 통해 일괄 공문을 업체측에 발송하면서 일단락됐다.

 

또 구거(건교부 소유)를 관의 허가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까지 드러나 이 역시 수일 내 업체측은 훼손한 부분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할 처지다. 4일 군 건설방재과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복구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고 조치 후 사법기관에 고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위반해 이를 조사중인 산림공원과의 처벌기준은 예외다. 임야를 업체측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이 불법으로 드러날 경우 계고조치 없이 과중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을 초과해 관련법을 적용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만일 임야와 관련된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검찰지휘를 받아 고발조치 후 사법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목이 임야와 공장부지가 섞여 있는 야적장에 GPS장비를 동원해 정밀측량을 실시한 후 사법적 판단을 따를 것으로 군 담당자는 전했다.

 

축산환경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부서도 지난 3일 Q업체측 관계자를 불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 사업장은 수년동안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보관하고 이를 방치해 물의를 빚어 왔다.

 

이외에도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소홀히 관리한 점이 추가로 불거져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떨어졌다.

 

또 그간 발생됐던 콘크리트 폐기물처리도 지적됐다. 관련법에 90일 이상 보관해서는 않되며 자체처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이를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법을 저촉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또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6년동안 처리된 폐기물 건수가 고작 1차례에 그친 점에 주목하고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럴것이 2009년 13톤을 처리한 업체측 해명 외에는 지난 3년 동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한 기록과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 허점을 드러내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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