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이를 위반할 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전주시는 2일 개인정보의 유출ㆍ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규정’을 제정ㆍ공포하는 만큼 전 직원이 법정 의무사항을 잘 지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주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규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 제정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개인정보보호 주요 준수사항(공공기관, 사업자 등)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추가 정보 수집 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홈페이지 가입 시 기존:이름,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변경:이름, 이메일, 연락처로 간소화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금지 등이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방화벽ㆍ백신ㆍ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설치ㆍ운영시 안내판 설치(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등)도 포함됐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