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순창군이 합법을 가장한 일부 업체를 비호하더니 이번엔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편법을 동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것도 토석이 필요했던 군이 앞장서 면사무소 신축과정에 필요한 성토재(흙)를 확보하기 위해 Q업체측 소유의 부지(임야)에 부적절한 '야적장'이라는 명목의 허가를 내주고 실제 토석채취에 가까운 사업을 통해 흙을 성토했다는 것.

 

관련법은  국도로부터 가시거리 1km이내에서는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

 

또 이같은 편법을 유도한 군이 그 댓가로 업체의 불법을 알고도 눈감아주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한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를 사전에 인식한 군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이 가능한 야적장을 허가 목적으로 내세워 적법한 행위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런데에는 지난 2009년 풍산면사무소가 신축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군에서 야적장 허가를 내준 시점이 동일하게 맞아 떨어진 점이 불씨로 작용했다.

 

문제의 사업장으로 지목됐던 Q기업. 사업장 부지 안쪽 부근에 자리한 비탈진 법면은 공장부지로 확장하기는 적법하지 않은 지형에다 임야의 용도지역상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란 매우 곤란한 지역이다.

 

특히 이곳은 산림 보호와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보전관리지역(산38-11,임)에 무리한 야적장 허가를 내주면서까지 사용목적과 다르게 발생된 흙을 신축중인 해당면의 성토제로 사용한 것.

 

그 결과 군에서 허가해준 문제의 야적장은 현재 깍여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업체에서 생산된 수로관을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는 이곳에 야적하기란 불가능한 지반 시설로 남아 있다.

 

한편, 이곳은 공장부지(5천㎡미만)도 더 이상 확대가 안되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해당돼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어려운 지역(보전관리지역)이다.

 

또 법이 정한 행위제한을 보면 군이 내준 허가도 앞,뒤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공장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관련법에 발목이 붙잡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대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통상 보전관리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규모가 5천㎡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사업장은 현재 공장부지가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섞여 있는데다 전체 면적이 이미 5천㎡를 초과한 15,813㎡로 드러나 관련법에 적합한 사업규모 확대는 더이상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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