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불법의혹을 사고 있는 곳을 색깔별로 구분해 표시함. *농지-녹색 *임야-파랑 *구거-보라 *전체 공장부지-빨강 *토석채취로 의심을 받고 있는 곳-갈색





순창군이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탓에 일부 업체를 둘러싼 불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이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사실을 방치해오다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구태의연한 대응만 되풀이 해 숱한 문제를 드러냈다.

 

수로관을 제작해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는 풍산면 소재 Q기업.

 

이 업체는 산지 등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목적과 달리 용지를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 사용해 온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입구부터 합법을 가장한 의혹 투성이다.

 

부지 초입에 자리한 야적장(수로관을 겹겹이 쌓아 둔 곳)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안쪽으로 50여m지점 좌측편 땅도 사정은 마찬가지. 농지와 구거(건설교통부 소유)를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구거가 위치한 자리 곳곳에 형질이 바껴 현재는 평지로 돌변한 상태. Q기업측이 통행로나 야적장을 확보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구거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흔적이 다분히 관측됐다.

 

게다가 농지로 의심쩍어 보이는 땅(풍산면 금곡리 16번지 전 1,038㎡, 약 313평)도 관의 허가없이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한 흔적이 포착됐다. 이곳은 군이 지난달 30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로 군 지적도상에 표시된 농지는 온데간데 없고 사용목적과 달리 타용도로 쓰여져 온 것. 이 또한 '타용도일시점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군 관련 부서들의 단속활동도 저조하다. 이같은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사진(위성)과 지적도를 대조해 1차적 지도를 강화해야 될 군이 실태파악은 뒷전이다.

 

또 불법사례의 경우 타시,군과 교차단속을 통해 적발한 3건을 제외하면 지난 3년동안 단 한차례도 적발한 건이 없어 의문으로 남는 등 되려 군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순창군 관계자는 30일 “일선 읍,면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현장을 알고서도 지연,혈연 등에 얽혀 사법기관에 고발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관의 허가없이 임야나 구거 또는 농지 등을 훼손한 현장이 적발되면 별도 지침을 마련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곳 사업장 부지 내에 위치한 비탈진 법면(사진설명)을 지난 2008년 풍산면사무소 신축과 동일한 시기에 야적장 허가 후 토석을 채취한 정황을 놓고 편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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