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순창군이 '우세' 살 위기(?)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군이 발주한 상수도 관로개선사업이 말썽이다. 그럴것이 도로점용허가를 생략한데다 관할 경찰서에 공사착공신고도 하지 않은 체 도로굴착공사를 시공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27일자 본지 11면]

 

군 상수도 사업소가 설계하고 K업체가 시공중인 이곳은 청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인도와 도로 주변여건상 반드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현장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공전 미리 도로점용허가를 군 관련 부서인 건설과(도로계)를 통해 우선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탓에 순창군이 되려 불법시공을 조장한 꼴이 됐다.

 

행정절차상 보통은 현장조건과 관련된 인?허가 사안부터 부서협의를 통한 제반사항 등을 미리 갖춰 놓고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공무절차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부서간 서로 관련법(도로법)을 등한시해 두고두고 화근의 싹이 될 전망이다.

 

27일 순창군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이번과 같은 경우는 공사발주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상호 부서간 긴밀한 공무협조가 부족했다. 차후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을 통해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고발 유무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같은 전말을 해명하면서도 군 기관이 같은 기관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극히 드문점을 들어 일단 계도 차원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만일 사안이 심각해질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결국 순창군수를 처벌해야 될 상황도 배제 못 할 형편에 놓일것이라" 면서 "해당부서를 거쳐 최종 결제권자인 순창군수 본인이 책임을 지고 스스로에게 처벌을 해야 될 웃지 못 할 처지로 전개될것이다"고 또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접한 일부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내땅 내집 앞마당이 도로법에 저촉될경우 공사를 하려해도 도로점용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이 바로 도로법이다"며 "애꿎은 시공자만 탓할 일도 아니다. 원인을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들이 주범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로법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굴착공사혐의로 관련법을 적용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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