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소방본부가 센터 등 일선기관에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할당량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우선 촌각을 다투는 화재나 인명구조 현장출동 등 긴급 상황에서 일일이 위반 차량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도 소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에만 의존하고 있고 녹화된 자료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양보하고 싶어도 교통 혼잡으로 양보할 곳이 없는 등 당시 교통 환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기관에 근무하는 소방관 A씨는 “긴급 상황에서 영상기록물만을 놓고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이로 인한 민원인과의 다툼 등으로 정작 중요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임무에 소홀 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제적이건 강제적이지 않던 이러한 단속실적할당제는 일선소방관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과태료 부과 등 강제수단에 의한 것 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효자동 김모(37)씨는 “대형화재시 소방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피해 증가  등 소방차 길 터주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실적과 건수로만 보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동 양모(32)씨도 “단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단속에 앞서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먼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위반사실이 비디오나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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