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세수추계 실패·오차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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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의 과도한 초과세수의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TF’(이하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유동수, 신정훈, 김수흥, 강득구, 양경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61.3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오차에 연이어 올해에도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셈이다.
김수흥 의원은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세수 오차에 대해 재정 운용의 무능력, 재정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족한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원인과 책임 규명, 제도개선 마련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해당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수흥 의원은 “국가재정은 국가업무의 시작이며, 국가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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