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천호성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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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천호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 후보는 고소장에서 “천호성 후보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거석 후보가 동료교수를 폭행했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표했다”면서 “이는 선거 국면에서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공표로, 그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그동안 여러 번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근거가 있다면 밝히라고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만을 제시하며 의혹 부풀리기를 계속하다가 급기야‘폭력을 인정하고 후보직에 사퇴하라', '자신이 책임을 묻겠다’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후보는 “법의 엄중함을 알기에 최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으나, 천 후보의 반성 없는 악의적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흑색선전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서 후보는 “진실규명은 법적 판단에 맡기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책선거로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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