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간호대학교가 대규모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현행 법규를 위반한 내용으로 공고해 관련업계가 '특정업체 밀어 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분리발주 규정을 위배한 점을 들어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파문일 전망이다.

 지난 9일 군산간호대학교와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도회 등에 따르면 군산간호대는 지난 2일 군산시 개정동 일원에 건축면적 947.04㎡, 연면적3,636.96㎡ 규모의 미래관 신축공사를 긴급으로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4종류의 면허보유자만 입찰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축이 주가 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기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두 협회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두 협회 관계자들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 공종인데 관련법을 위반해 일괄로 묶어 발주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저의가 깔렸기 때문"이라며 "4가지 공종 면허를 모두 소유한 업체는 도내에서 10여개도 안된다는 점이 이를 뒷바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09년도에도 43억여원의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 발주해 업계가 크게 문제를 제시해 제발방지를 약속 받은 바 있지만 또 다시 우롱당했다"며 "이번에는 고발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와 전기공사업법 제11조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두 법 모두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발주자의 권익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분리발주제도이다.

 군산간호대는 이를 무시하고 통합발주함으로써 관련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또한, 공사실적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 업체들의 참석을 막았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참가자격에 전기공사의 경우 지난해 시공능력이 25억 이상인 업체와 단일공사로서 5억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은 문제"라며 "현행 국가계약법상 시공능력 규모는 공사실적의 2배수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5억 이상 공사실적의 경우 시공능력은 10억 이상이 돼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간호대가 2배수가 훨씬 넘는 5배수의 시공능력을 규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것이기 때문"이라며 '특정업체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 8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는 7개 업체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산간호대 관계자는 "다른 학교들이 발주한 예를 보고 일괄 발주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일축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건축이 주가 되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해명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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