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가 웬 말이냐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전주기린중학교 폐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은 원도심 중학교 폐교 정책이자 원도심 지역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교육부의 전주 원도심 학교 2곳의 폐교를 수용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편승하는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그동안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와 학교도 모르게 이를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2월 말 공문으로 폐교 우선 대상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라는 대리 기구를 앞세워 군사 작전하듯 폐교 정책을 몰아붙이는 전주교육지원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 만들어진‘적정규모화 학교’ 정책은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에 의해 밀려있다가 최근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육감 권한인 학교의 신설과 통페합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전주에서 300명 이하 중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전주교육지원청의 잘못된 중학교 배정 방식에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익산, 군산 등 모두 중학교가 의무 배정을 실시한다면서, 유독 전주교육지원청만이 학부모, 학생 희망에 따라 중학교를 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같은 완산구 인근에 300명 이하의 학교가 있음에도 완산구의 다른 거대 학교에 학급 증설을 요구한 것에서도 드러났다는 이유다. 

 

이에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의‘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철회와, 전주기린중학교 폐교‘우선 대상 학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폐교 우선 대상 학교로 지정된 7개교의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