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360호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 및 일부 지자체가 이를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 지역업체 소외 및 지역자금 역외 유출 논란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도내 설계업계는 점차 줄어드는 일거리로 회사 운영하기도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본보 5일자 5면 참조)

 공동도급이라도 참여를 하고 싶지만 생색내기에 그친 기준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애써 외면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어 특별한 대응도 하지 못한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행안부 예규 360호가 가장 큰 원인이다.

 예규 360호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공동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공동도급 비율을 더 이상 확대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예규 360호는 2억이상 일반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에 대해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도급시 3점 가점, 20~30% 미만은 1점, 20% 미만은 0점의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설계업계는 수년동안 지역업체 참여비율 향상을 전북도와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번번히 묵살 당해 왔다.

 설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열악한 도내 설계업체의 현실을 설명하며 공동도급 참여비율 확대를 건의했지만 예규를 근거로 번번히 외면당했다"며 "지역에서 발주되는 기술용역이 지자체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는 관계로 외지업체들이 도내 업체들의 참여폭을 제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및 일부 지자체가 공동도급 비율이 30%만 돼도 예규 360호 기준대로 3점의 가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굳이 그 이상의 참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계용역은 대부분 인건비로 소진되고 있다.

 또한, 시급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측량과 지장물 조사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곤 지역에서 처리되지 않고 외지업체 소재지에서 대부분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때문에,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면, 그만큼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

 이런 상태임에도 도내 지자체의 가장 상부인 전북도의 대처는 업계에 실망감을 안겼다.

 6일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 예규로 규정돼 있는데 민원이나 지자체의 (유권해석)외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설계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 실종'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완주 도지사가 여러차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뭐 든지 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데 이런것이 지역경제활성화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지금이라도 시설공사처럼 지역업체 참여율을 49%까지 확대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지자체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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