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돼 설립한 조세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유류세 대폭인하'를 위한 100만인 사이버서명운동에 돌입했다.

 6일 납세자연맹은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이다"며 "유류세를 대폭인하하고 조세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인하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지난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2%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며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는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돼 왔다"며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돼 기득권층 배만 불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한다. 소득공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류세(간접세) 인하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현실적 대안이 절실한 만큼 '유류세 대폭인하'를 위한 100만인 사이버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