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병역특례병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근무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무종사 기간을 완전히 채워야 전역이 가능하고 지정 업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군에 가야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 주장도 못하고 업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의 한 중소업체에서 병역특례자로 근무 중인 김모(26)씨. 그는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일한다. 원래 주 40시간, 최대 50시간이지만 회사는 주5일 근무제도 무시한다. 때로는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더욱 김씨를 힘들게 한다.
김씨는 “회사에서는 근무일지에 하루 6시간 일한다고 적어놓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따져봐야 엄연한 군대생활인데 불이익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김씨는 “병력특례자들은 거의 대부분 3D업종에 근무하면서도 쥐꼬리만 한 급여에 당연히 업체 측에선 군대를 가지 않는 것도 어디냐는 말을 해대며 주는 대로 받아가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군산에서 대기업에 병역특례자로 근무하는 이모(25)씨는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학시절 전공한 IT 분야를 기업체에서 펼쳐 보일 수 있어 때로는 주변 다른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드는 실정이다.
이씨는 "급여도 일반 대기업 사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주고 전역 후 근무했던 기업체로 경력직으로 채용된다"며 "일부 중소업체의 부당한 처우는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란, 산업체의 연구 활동 및 제조ㆍ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무대상자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석ㆍ박사 이상)과 산업기능요원(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을 뽑아 3~5년 동안 대체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5일 현재 전북지역 병역특례업체는 171개이며, 병역특례자는 61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매년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 특히 부당한 처우 등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적어도 이틀 안에 노동청과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병역특례제도가 나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기능 쪽 등 병무청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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