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 시민들은 지방세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무심코 지나치다가 금전적 손해와 사회적 낭패를 당할 때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적다보니 지방세에 대한 관심 부족 때문으로 이제라도 지방세를 제대로 알아야 절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20%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로는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받고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인세는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재산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된 데다 타 기관과 자료 공유가 용이해졌다. 또한 2011년 ‘지방세법’이 국세와 유사하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돼 징세업무를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는 구축된 지방세 전산망에 포착돼 2～3개월 이내에 불성실 신고자로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거나 재산압류 또는 자동차 번호판 등을 영치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공무원에게 탓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 착안,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에서는 변화된 지방세정 환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월 바른 세정 실천 목표를 정하고 월초에 그달에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덕진구에 따르면, 이달의 지방세 상식으로는, 먼저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환급금을 받았으면 지방소득세도 환급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또한 15일부터는 일부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가 인하되며, 배기량 801cc~1,000cc 경차와 2,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15일부터 한미 FTA 발효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돼 cc당 20원씩 인하된다.

따라서 1월에 이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사람은 일할 계산방식으로 인하된 세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