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는 26일 정책발표를 통해, 만 5세이하 아동의 무상의료 전면 실시와 만 6~18세 병원비 50만원 상한제 실시를 공약했다. 

서윤근 후보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2로 곧 0.7대로 낮아져 연간 신생아 수가 2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거주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병원비 본인부담비용에 대해 50만원 상한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유엔 아동리협약에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에세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면서 "만 5세(미취학아동) 입원진료비 전면 무상의료 전면 실시에 약 35억과 만 0~18세미만 50만원 상한제로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