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형마트 입점주들이 전주시가 지난달 27일 공포한 ‘대형유통업체 규제 조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전주대형마트 입점주들에 따르면 2월29일 헌법재판소에 전주시가 공포한 대형유통업체 규제 조례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입점주들은 “의무휴업일 2일을 휴일(일요일)로 지정한 전주시의 조례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11조 평등권, 15조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의회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대형마트 입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전주시 역시 이를 공포했기에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 규제 조례가 시행되면 전주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은 매월 둘째ㆍ넷째 주 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6곳과 SSM 18곳 등 총 24곳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첫 시행 시기는 오는 3월11일이 해당되며, 대형마트의 경우 조례부칙 규정에 따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께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미 이행의 경우 매회 마다 1000~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