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업체중 27%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키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증증서이다.

 이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청업자가 부도날 경우 하도급업체는 물론 여기서 일했던 일용직근로자나 납품업체들은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지역별, 업체별 미발급 현황은 발표하지 않았고, 다만 해당 건설업체 및 공사현장에 대한 자료는 각 지자체에 알려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사실조사를 벌여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토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평가 A등급을 받은 경우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건설사 뿐 아니라 제조업체 원사업자도 하도급을 발주하면서 구두로 계약하거나 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부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두발주 업체 비율은 최상위가 41.3%, 1차는 46.5%, 2차는 53.2%  등 단계를 거칠수록 비율이 높았다.

 특히, 서면 미발급은 최근 3년간 가장 빈번한 유형을 보일 정도로 고착화 돼 있어, 열악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강력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