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주시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된다.

또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제한된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을 2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를 규정한 전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노린 SSM의 증가로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이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4차부터는 무조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휴일에는 휴무해야 하고 영업일도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이들 점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자정, 또는 밤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다.

조례 공포로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전주 관내 유통점포는 총 24개소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6곳, SSM(에브리데이, GS수퍼, 롯데수퍼) 18곳이다. 이 같은 전주지역의 대규모 유통점포는 도내 전체 52개소의 46% 수준이다.

다만, 농수산물 매출이 총 매출의 5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전주지역 법인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하나로마트와 전주마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 공포에 따른 첫 이행 시기는 다음 달 둘째 주 일요일인 3월11일이 해당된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경우 조례부칙 규정에 따라 현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3월25일 넷째 일요일 가능 예상)에나 발효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법규 개정의 근본적 취지가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상생에 있는 만큼 공포에 따른 현장 의무휴일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최근 체인스토어협회를 앞세운 대기업들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지역 상권과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 “이번 조례 공포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경제의 공존을 이끌어내기 위한 데 있다”며 “그만큼 그동안 지역 곳곳에 진출해 큰 이익을 누려온 대기업들이 법적 조치로 반발하는 데 대해 지역의 시각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시장은 “유통대기업도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경제를 꿈꾸는 시민의 바람을 거스르기보다 이 같은 지역의 결단과 실천의지를 존중해 지역과 상생의 경제를 함께 이뤄나가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제한 뒤 최근 일부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 진출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 중소상인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