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22일 교과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학생 생활지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시ㆍ도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사실은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서울ㆍ경기ㆍ광주 등 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안 는다”고 규정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제한 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면서 “인권은 본질적으로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하위법인 시행령이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동시에 교육 자치를 훼손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과부가 학칙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서울ㆍ경기ㆍ광주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이거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의 두발ㆍ복장 자율화와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포함해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교칙 제ㆍ개정 절차와 방법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인호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