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근저당설정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토록 조정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수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소비자분쟁위는 7건의 조정신청과 관련 7건 모두에 대해 근저당설정비와 근저당설정비 대신 부과된 가산금리 이자는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 인지세는 50% 환급토록 결정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측은 담보대출 계약시 소비자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거나 대신 가산금리를 부담키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근저당설정비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을 제외하고는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부담주체에 대해 당사자 간 개별약정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인지세법, 지방세법 등 부대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개별법령에서도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인 부담자는 채권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번 조정결정은 은행이 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기존 약관 대신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저당설정비를 환급하라고 결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한편, 은행들의 수락거부로 조정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은 오는 3월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일괄해 소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요령과 신청방법은 소비자상담센터(1372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