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일환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이들 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교육대학 등의 부설초등학교·사립 초등학교와 함께 농산어촌 작은 학교도 통학구역 미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행 법률은 학부모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선택할 경우 위장 전입과 학구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농산어촌 학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도 처지에선 도시의 과밀학교 해소,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시도교육감이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초등학교’도 통학구역 미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교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은 대학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통학구역 지정 예외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성화중학교도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학교의 경우 학생수 급감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렇다 할 학생 모집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특성화프로그램 등으로 경쟁력을 갖춘 몇몇 소규모 농촌학교들도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학생들로 인해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위장전입 시비와 학구 위반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임실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제한적 범위에서 농촌학교 전입학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총선예비후보자들과 도의회에 건의서를 제출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