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걱정 없게 국가는 시스템을, 교육청은 정책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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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학부모가 맘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일원화 된 돌봄시스템 운영을 주장했다.
서 전 총장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의 국가책임제, 돌봄전담사 국가 채용, 저녁 7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운영 등을 담은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돌봄이 불안정하면 당장 부모의 일상이 흔들린다” 면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맞벌이 부모의 경우 맘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돌봄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돌봄시스템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 있고, 또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식과 지침이 다른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상과 시간, 내용이 중복돼 운용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학부모와 아이들, 학교와 기관, 관계자들 간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 전 총장은“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되며,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인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원화 된 돌봄시스템을 만들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영국과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는 돌봄교실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듯이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 만족도가 높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법제화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서 전 총장은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전담사들의 국가 채용과 함께 전일제 돌봄 운영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돌봄전담사들의 신분이 안정되고 돌봄 시간이 연장되면,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파업에 따른 파행 운영 해소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러한 국가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돌봄에 대해“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와 돌봄여건을 고려한 돌봄연장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지원청의‘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방과후 학교·돌봄 통합센터’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나아가 지역 내 유휴 교육공간을 활용한 마을돌봄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추가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 전 총장은 “돌봄은 국가와 지역, 학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며 “국가는 돌봄 걱정 없는 나라로 만들고, 교육청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을 펼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20년 현재 422개교에서 운영 중이며, 운영학급 790개실에서 1만5,5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맞벌이 가정 학생이 1만624명(69.1%)으로 가장 많고, 저소득층 1,772명(11.5%), 한부모 가정 257명(1.7%), 기타 2,717명(17.7%) 등이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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