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동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한편,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제출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