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 경진원장 "순세계잉여금 소상공인 전면 지원위해 예산 추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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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장진흥원장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을 전면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마다 관행적으로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축소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가 2년여 간 지속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여유 재원을 남기기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기도 하다.
조지훈 전 원장이 15일 내놓은 ‘전주시 순세계잉여금 소상공인 전면 지원 제안’ 입장문에 따르면, 전주시가 한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1212억 원, 2017년 1176억 원, 2018년 1257억 원, 2019년 962억 원, 2020년 1053억 원으로, 지난 5년 평균 1132억 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1천억 원대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전주시가 2022년 본예산에 52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지난 5년간 실제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조 전 원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세입의 일부를 쌓아둘 필요가 있지만, 이처럼 관행적으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되레 행정서비스의 과소 공급, 비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2년여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상공인을 눈앞에 두고, 지자체에서 여유 재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일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에서도 여유 재원을 적극 투입할 시기”라며 "경제의 근간이 더 무너지기 전에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 지금은 남기는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 모두 사용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경제적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신속하게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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