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0일 2021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동안 실과소·읍면동에서 제출한 96건을 자체 심사를 거쳐 그중 6건의 과제 선정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완화 1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했다.
선정된 최우수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여성가족과 김장훈), 우수 안건은 ‘신생아실 CCTV 설치 및 영상보존 의무화(이백면 박소현)’ 와 ‘장애인 감면용 고속도로 통행료 가능차량 확대(왕정동 장혜원)‘ 2건이고, 그 밖에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수가체감제 규제 완화(보건소 강희동), 기초생활보장 별도가구 특례보장을 통한 위기청소년 규제(주민복지과 김재하)‘,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방법 개선(산내면 박은미)’ 등 3건이 장려부문으로 선정되었다.

우수규제로 선정된 안건들을 제출한 직원들은 연말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우수규제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이 편의를 높이는 데 실현될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기업ㆍ시민들의 생활불편 규제는 시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건의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