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정부가 규제 수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주택업체의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는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가 현실화된다.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토록 하고 있는것을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가산기간과 적용금리를 현실화 했다.

 이 개정으로 분양가상한가격에 0.9~1.5% 상승 용인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분양가 산정시 민간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매입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상 가격도 실매입가 인정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로 제한하던 것이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키 위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변화하는 건축 자재 및 설비, 시공 현실 등을 감안해 건축비 가산항목이 일부 조정된다.

 지금까지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추가 인정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실비)을 가산비로 인정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주택공급을 원할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지만, 분양가 인상에 따른 서민주택구입은 그만큼 더 멀어질 전망이다.

 /송부성 기자